한국의 공공병원: 공공병원 새 패러다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

해결책은 공공병원일까?

 

수익과 적자 문제로 접근하면 공공병원은 세금낭비다. -- 통계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이 과연 맞는 걸까?

국가(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특히 지방)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필수의료를 공공병원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주체는 국가라고 본다.

또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방만경영(인건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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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제1장 공공병원의 이해

1. 한국 병원의 역사
2.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3. 공공병원의 주요 이슈들

•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비용요소에서 구성비에 차이가 나는 부문은 인건비 부문
  지방의료원은 전체 비용구조에서 인건비 비중이 71.3%인데, 민간부문은 43.7%.
  하지만 지역사회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진료과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라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음.

제2장 각국의 공공병원 운영현황

1. 미국의 공공병원

- 커뮤니티 병원 community hospital

- 개원의사들의 병원등록제 attending system (우리나라는 봉직의사제)
2. 일본의 공공병원

- 200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강화, 사회의료법인 도입.
3. 프랑스의 공공병원

 

제3장 공공병원의 운영체계와 주요이슈

1.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
2. 공공병원의 생산성과 조직역량 제고
3. 공공병원의 가버넌스

•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택,
  그러나 지자체는 산하의료원의 적자상태에 초점
  => 중앙과 지자체간 정책 혼선

4. 공공병원의 환자접근성 제고

 

제4장 공공병원의 운영사례

1. 군립 공공병원의 운영사례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해산하려는 의료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한다.

2. 강원도 지방의료원 운영사례
3. 서울시 보라매병원 성공사례

 

제5장 공공병원의 뉴 패러다임

1. 공공병원의 운영개선과제
2. 공공병원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3.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변화
4.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방안

 

제6장 공공병원의 핵심역량 구축

1. 공공병원의 스마트 병원화
2. 공공병원의 관리체계 시스템화

#MBO = Management By Objectiveness 목표관리제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3.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